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전날 의회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으로 지출 계획이 확정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넓혔다.
2019년부터는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아예 대상을 '모든 이민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민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다.
이번 결정에 따른 메디케이드 신규 적용자는 약 76만4천 명이다. 연간 약 27억 달러(약 2조5천억원)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캘리포니아는 정부와 민간보험을 통틀어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92% 정도인데, 그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해온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0년 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법들
1.고의로 타인에게 에이즈를 전파하는 범죄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개정함. 이제 고의로 에이즈 옮겨도
벌금형이 끝임
2.트랜스젠더를 남자라고 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불법체류자 의료보험 가입 가능, 주 정부 차원에서의 현금 지원
4.아동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여성 호르몬 투약 지원
5.정신적 트랜스젠더, 비수술 트랜스젠더 인정.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자 호르몬 한번도 안맞았고 성전환 수술도 안했더라도 여자로
인정해줌. 고로 고추 달린 자칭 트랜스젠더가 여탕, 여자 탈의실, 여자 화장실, 여자 교도소 이용 가능
문제는 캘리포니아 인구만 4천만명이고 이탈리아보다 GDP가 높은 부유한 주라서 캘리포니아가 저런 정책을 펼치면 다른 주에서도 따라서 함
참장작
장작천국
부산장작
키다리장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