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공군 20비 성추행 사건 관련 글

군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군검찰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수사를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성추행 사건은 3월 2일 발생, 피해자 사망은 5월 22일. 성추행을 해도, 조직적으로 은폐해도,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해도 구속의 구도 검토하지 않았던 군입니다. 그러다 5월 31일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이틀 만에 갑자기 가해자를 포박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장을 신청하더니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만해도 공군은 가해자가 영내에 거주 중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가해자가 부대 밖으로 이사라도 갔나요? 구속할 필요가 없다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4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치란 것이 없어요.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가 차량 안입니다.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제지하는 이야기가 다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운전을 하던 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성추행이 벌어진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선임들이 다 가해자를 구명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피해자 편을 들 수가 없지요. 압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건 은폐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진술을 짜 맞추는 것도 증거인멸입니다. 이미 입건 이전부터 사건 무마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강제수사를 할 거면 사건 초기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구속을 한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군은 사건을 수사하러 공군 20비에 ‘성범죄 수사대’(?)를 보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을 안 들고 수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사를 하러 갔다는 답변입니다. 범죄 현장에 격려 방문 갔나요? 원래 수사는 갑자기, 전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 압수수색 하러 올 거라고 사전방문하는 수사도 있나 봅니다.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언론에 보여줄 수사하는 장면이라도 몇 장 찍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지요.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 단장이 대령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벌어진 은폐 책임을 살피려면 의혹의 대상이되는 비행단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인사참모부장(★★), 공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을 모두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대령이 이들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라도 하면 다행이지요.

거기에 공군참모총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지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쓸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셔야지요. 왜 갑자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집에 가려 합니까?

군은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야단법석을 떨면서 납작 엎드렸다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립니다. 가해자 몇 명 기소하고, 나머지 의혹은 슬그머니 덮습니다.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도 그랬습니다. 군은 사건 초기, 맞아 죽은 윤 일병을 만두 먹다 목이 막혀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건 조작·은폐에 가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두면 이번에도 이런 발표를 할 것입니다.

- 군검찰, 가해자 및 은폐 가담 상급자 2인 기소
- 사건 보고 과정에 누락 등 문제는 있었으나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음

매번 이렇게 넘어가니 사건을 은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운이 나빠서 걸리지만 않으면, 성폭력을 은폐하는 편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구요. 아마 지금도 일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

그러니 이 황당한 쇼를 멈춰야 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국회에 청문회와 특검 제도를 둔 것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장관 이하 이 사건에 털끝이라도 관계된 이가 있다면 모두 국회로 불러내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도 도입하십시오. 관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군에서 민간으로 끄집어 내는 방법은 특검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역없이 수사가 이뤄지고,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 은폐 시도가 모두 규명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군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성추행하고, 그걸 은폐하면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하겠다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군의 사기극을 끝내는 일, 한 점의 억울함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 그리하여 군에 변화의 발판을 만드는 일. 이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입니다. 입법 대책 마련은 그 다음 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096247923788300&id=100002093981518

군인권센터 이름으로 낸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낸 글 (공갤펌)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 - 고리키 사람의 굶주림 이것이 그로 하여금 종교의 문에 들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우리는 적어도 매일 한 곡의 노래를 듣고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해야 하며 가능하면 몇 마디 도리에 맞는 말을 해야만 한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칠을 칠합니다 페인트 통을 엎질러 페인트를 뒤집어 쓴 사람은?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Love means not ever having to say you'resorry.) - 에릭 시걸(Erich Segal) "러브 스토리(Love Story)"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 D. 무디 백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 - B.프랭클린 재벌의세가 되는 방법은? 아버지를 재벌로 만든다 길가다 비 닯은 사람을 보면? 너비아니 사색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강구할 것을 강구하고 난 다음 강구할 수 없는 것을 조용한 마음으로 숭상하는 것이다. - 괴테 벗을 사귐에는 과하여 넘치지 말지니 넘치면 아첨하는 자가 생기리라. - 채근담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 디오게네스 제일 쓸모없는 구리는? 멍텅구리 울면 끌어다 대 주고 안울면 올라타게 하는 것은? 전화기 현대인들은 지혜와 신념 그리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인간을 동경한다.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 박목월 민주주의란 토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 C.애틀리 "영국의 해부" 노약자란?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 탈무드 이성(理性)이 죽어감으로써 조리(條理.ratio)가 없어지고 있으니 합리도 멀어지고 윤리도 사라져가는구나. 참으로 '로마의 내일'이 불안하고 위험하다 - 세네카 식욕 없는 식사는 건강에 해롭듯이 의욕이 동반되지 않은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광경: 꽃이 만발한 감자밭 순풍을 받고 달리는 범선 아기를 낳고 난 뒤의 여인. - 에이레 속담 설사 친구가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 먹지 말라. - 탈무드 IQ 11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 토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라면은라면인 데 달콤한 라면 ? 그대와 함께라면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남편에 대한 슬픔은 팔꿈치 속의 아픔과 같이 매섭고 짧다. - T.풀러 "잠언집"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다. - 스페인 속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광경은 불리한 여건과 싸우는 사람이다. - 작자 미상 훌륭한 충고보다 값진 선물은 없다. - 에라스무스 절망은 끝내 견디어 내면 완전히 원이 이루어져서 그것은 다시금 뜨겁고 보람 있는 희망으로 변한다. - 칼라일 시간은 최고의 인생 상담자다. - 퍼리클스 벗이 애꾸눈이라면 나는 벗을 옆얼굴로 바라본다. - 슈베르트 거짓은 거짓으로 성심은 성심으로 보답된다. 상대방의 성심을 바라거든 이쪽에서도 성심을 표하라. - 토마스 만 시간은 최고의 인생 상담자다. - 퍼리클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좀 모험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솔직성에는 하나님도 빙그레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조시 빌링스 정사(情事)의 경험이 단 한번도 없다는 여인은 있지만 한번 밖에 없 다는 여인은 드물다. - 라 로시푸코 위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위대한 모범을 계승하는 것은 영웅의 유산이다. - 벤자민 디즈레일리 교만한 자의 마음은 늘 가난하다. - 작자 미상 자녀들에게 독립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 - 프랑크 클라크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오직 정직한 것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 리히텐베르히 현모양처란 ?무엇인가? 현저하게 히프 모양이 양쪽으로 처진 아가씨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 - 아라비아 격언 돌고래를 영어로 "돌핀"이다 그럼 그냥 고래는 무엇이라 부를까? 핀 권력은 남방불교의 '파리'語에서 말하는 '탄하(Tanha)' 즉 움켜 잡는 것 탐욕스럽게 구한다는 것 우주를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의 결과이다. - 토인비 결혼도 역시 일반 약속과 마찬가지로 성을 달리하는 두 사람 즉 나와 그대 사이에만 아이를 낳자는 계약이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만이며 배신이요 죄악이다. - L. N. 톨스토이 이 세상에 물보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가장 굳고 딱딱한 것조차도 그것을 정복할 수는 없다. - 노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갚사오리. - 정철 "송강가사 훈민가" 로마는 하루 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 세르반테스(M. Cervantes) 도둑 맞으면 어미품도 뒤져본다. - 속담 민주주의란 토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 C.애틀리 "영국의 해부"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도 인류의 행복에 더욱 공헌했다. - A. 브리야사바랭 여자들만 자는 곳은? 여인숙 옛날 제나라 사람으로 금을 탐낸 자가 있었다. 아침에 옷을 입고 시장에 갔다. 금장사 옆에 가서 대뜸 금을 훔쳐 달아나다가 포졸에게 붙잡혔다. 사람 많은데서 겁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포졸이 묻자 도둑이 말하되 금이 탐나 사람은 안 보고 금만 보았소 하였다. - "열자(列子)" 가정에서는 조국을 위해 빛이 되어야 할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 켈러 절세미여란 ? 절에 세들어 사는 미친 여자 한 사회의 자유는 그 사회의 웃음의 양과 정비례한다. - 제로 모스텔 엄숙한 태도란 정신력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 꾸며진 육체의 신비를 가리켜 말한다. - 라 로슈푸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인식을 외면하고 자기 약점을 감추려 하며 결점을 똑똑히 보고도 정직하게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자기 인식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때로는 영웅적 분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며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나갈 때에 비로소 반성도 효과를 낸다. - 하인리히 뵐 『온전한 사람』 우리의 국토(國土)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歷史)이며 철학(哲學)이며 시(詩)이며 정신(精神)입니다. 문자(文字) 아닌 채 가장 명료(明瞭)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기록(記錄)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는 고스란히 똑똑히 이 국토 위에 박혀서 어떠한 풍우(風雨)라도 마멸(磨滅)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 최남선 『국토예찬』 낯선 사람의 백 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 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 탈무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무는? 가로수:나는 길이요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기술이다. - 알퐁스 도데 입으로 말하는 사랑은 외면하기 쉬우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랑은 저항하기 어렵다. - W. 스탠리 무니햄 지상에서 종교만큼 흥미로운 것이 없다. - 보들레르 하느님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가 노래할 때는 우리를 사랑한다.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타고난 능력이란 자연계의 초목과 같아 항상 탐구로써 가지를 쳐 줘야 한다. - 베이컨 아무리 예뻐도 미여라고 못하는 이 사람은? 미남 솔직한 것이 동정보다 낫다. 동정이란 위로를 하면서도 무언가 숨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 그레텔 에를리히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 뭘까? 비무장지대 죄는 증오할 것이지만 회개한 죄는 세상에 있어 아름다운 것이다. - 오스카 와일드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 스펜서(H. Spencer) 유순하고 정렬한 것은 부인의 덕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부인의 복이다. - 명심보감 인류 최초로 기구를 통해 하늘을 날았던 사람은? 엘리야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그럼 남자는 무엇에 약할까? 누드 가정은 그대가 그곳에 가야만 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다. - R. L. 프로스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 베시 헤드 인정도 없고.눈물도 없는 몹쓸 아버지는? 허수아비 연애가 결혼보다 즐거운 것은 소설이 역사보다도 재미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 S. R. N.샹포르 긴 막대기가 놓여있는데. 이것을 손대지 않고 짧게 만들려면? 더 긴 것을 옆에 놓는다 가장 중요한 결혼 준비는 바로 나 자신의 인격을 갖추는 일이다. -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p.101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쓴다. - 작자 미상 미소 의 반대말은? 당기소 따분한 인간이 되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 볼테르 음악은 정욕을 감화하는 일을 한다. 때문에 정부는 크게 이를 장려해야 한다. 좋은 가곡은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감동시켜 부드럽게 함으로써 이성을 설복하려는 도덕보다도 그 영향이 더욱 크다. - 나폴레옹 분노하여 가하는 일격은 종국에 우리 자신을 때린다. - W.펜 "고독의 열매" 예술가는 그의 이상의 노예이다. - 보비 남자는 그것을 보면 정중히 두 무릎을 꿇는데 비해 가장 시간을 그릇되게 사용한 자가 제일 먼저 시간이 짧다고 불평한다. - 블래리 어떤 교향악단도 강아지를 보고 웃는 2살짜리 계집애의 웃음소리와 같은 음악을 연주해내지는 못했다. - 번 윌리엄스 자존심 때문에 바보짓을 삼갈 따름인데 신중하다거나 얌전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많다. - J. B. 프리스틀리 독서란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설(持說)이다. 세상에는 실제적 목적을 가진 실리실득(實利實得)을 위한 독서를 주장할 이가 많겠지마는 아무리 그것을 위한 독서라도 기쁨 없이는 애초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독서의 효과를 가지는 방법은 요컨대 그 즐거움을 양성(養成)함이다. 선천적으로 그 즐거움에 민감한 이야 그야말로 다생(多生)의 숙인(宿人)으로 다복(多福)한 사람이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독서에 재미를 붙여 그 습관을 잘 길러 놓은 이도 그만 못지않은 행복한 족속이다. - 양주동 『면학의 서』 가정에서는 조국을 위해 빛이 되어야 할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 켈러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비밀을 남이 지켜주길 바라는가? - 라 로슈푸코 역경은 원칙을 시험하는 기회. 역경 없이 자신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 헨리 필딩 인간이 호랑이를 죽일 때는 그것을 스포츠라고 한다. 호랑이가 인간을 죽일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난이라고 한다. 범죄와 정의의 차이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 - 버나드 쇼 일이거나 병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약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약을 쓰면 위험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수완가의 능력이다. - 라 로슈푸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내일이었다. - 조병화 시인